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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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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명지
2
율촌
2
주원
1
서면
1
바른
1
동행
1
정맥
1
새빛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 이찬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. 부산지방법원 2023.10.12 선고 2022구합21840 판결
  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‘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’이 되었으므로,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2년
4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
  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10. 부산지방법원 2021.01.29 선고 2020구합23064 판결
  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0년
12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7 선고 2019구합4721 판결
  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

2019년
2017년
14. 대구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21700 판결
  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,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5. 인천지방법원 2017.09.22 선고 2017구합51239 판결
  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6. 서울고등법원 2017.05.25 선고 2016누79290 판결
  규준틀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52729 판결
  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16.11.03 선고 2016구합51542 판결
  과세기준일 현재 규준틀 설치 등의 작업을 한 경우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5.01.13 선고 2014누56248 판결
  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4년
24. 수원지방법원 2014.10.22 선고 2014구합145 판결
  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5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5 선고 2013구합31226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‘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’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임[일부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6. 수원지방법원 2014.06.19 선고 2013구합15485 판결
  쟁점임야를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3년
28. 서울고등법원 2013.11.08 선고 2012누20337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임야로 볼 수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 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9. 창원지방법원 2013.10.22 선고 2013구합1551 판결
  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4 선고 2012구합19083 판결
  항만법에 따라 지정・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32. 인천지방법원 2012.12.28 선고 2012구합1093 판결
  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3. 수원지방법원 2012.09.21 선고 2012구합486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12.08.23 선고 2011누4537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5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6.19 선고 2011구합3758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8. 부산지방법원 2012.01.27 선고 2011구합4887 판결
  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

40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7 선고 2011누919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0 선고 2011누2273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42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6358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11.12.28 선고 2011누8002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11.12.07 선고 2011누850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45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10구합7391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46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7913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47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9537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48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3850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49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7852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0. 수원지방법원 2011.11.09 선고 2009구합7814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1. 대법원 2011.10.27 선고 2011두10669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52. 서울고등법원 2011.09.22 선고 2011누5638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54. 서울고등법원 2011.08.25 선고 2011누7993 판결
  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5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7 선고 2011누802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6. 강릉지원 2011.07.19 선고 2009구합301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7. 강릉지원 2011.07.19 선고 2009구합318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58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7 선고 2009구합4034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6 선고 2009구합4036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62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18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3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196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4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17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5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865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6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1803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7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365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8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967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69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3444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0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20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1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2618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2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3437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3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10구합2611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4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8구합1028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5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6.07 선고 2009구합2165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6. 서울행정법원 2011.06.02 선고 2010구합39854 판결
  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77. 대구지방법원 2011.06.01 선고 2010구합2885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‘건축 중인 건물’에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은 포함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78. 서울행정법원 2011.05.26 선고 2009구합2918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79. 춘천지방법원 2011.05.20 선고 2009구합121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80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9구합2601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1. 광주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10구합474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2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8구합150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3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10구합3211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4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8구합3225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5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9구합192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6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9구합191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7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9구합2304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8. 광주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8구합1634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89. 광주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9구합2801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0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8구합323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1. 창원지방법원 2011.05.19 선고 2008구합2864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2. 대전지방법원 2011.05.04 선고 2009구합281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93. 대전지방법원 2011.05.04 선고 2009구합2803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94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8 선고 2008구합27490 판결
  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5. 대구지방법원 2011.04.27 선고 2009구합2704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96. 대구지방법원 2011.04.27 선고 2009구합203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7. 대구지방법원 2011.04.27 선고 2009구합2049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98. 대구지방법원 2011.04.27 선고 2008구합350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99. 대구지방법원 2011.04.27 선고 2008구합1612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00. 수원지방법원 2011.04.21 선고 2009구합7890 판결
  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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